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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갱신하려 합니다. 조언을 구해요.
이번에 약국을 두배 정도로 확장하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주랑 이야기했는데 새로운 임대차나 권리 보장 특약에 대해 이야기했고 왠만하면 다 들어줄것 같습니다. 확장 목적은 새로운 임대차계약 10년의 보장 이고 가능하다면 새로이 임대차 쓰면서 10년 넘어서도 권리 보장이나 재개약 우선권 같은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계약서에 추가 하고 싶습니다. 임대차보호에 준하는 보호를 계속 보장한다 이런식으로 하면 될지... 아무래도 권리가 거의 전재산이다 보니 보호 받고 싶습니다. 기사나 주변 이야기를 들으니 10년이 지나면 권물주가 월세를 많이 올리든지 , 친척에게 주기 위해 편법을 쓴다드니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불안해서요.. 실제로 그럴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새로이 계약서 쓸때 어떤 부분을 특약으로 걸면 좋을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우종식 변호사확장하면서 새로 체결하는 계약은 그 계약 시작일부터 다시 10년의 갱신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뒤의 보호는 법이 보장하지 않으므로, 건물주가 협조적인 지금 특약으로 분명하게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목적물이 크게 늘고 보증금·차임도 달라진 계약은 기존 계약의 갱신이 아닌 새 계약으로 보아 10년을 새로 계산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1가단200536 판결). 나중에 기존 기간과 합산된다는 다툼이 없도록 계약서에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고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로서, 갱신요구권 기간은 본 계약 개시일부터 기산한다"는 문구를 넣으십시오. 2. 10년이 지나면 갱신요구권이 없어 건물주가 차임을 크게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다만 10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되므로, 건물주가 친척에게 주려고 약사님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3. "재계약 우선권을 준다", "임대차보호에 준하여 보장한다"처럼 막연하게 쓰면 법원은 우선 협상하라는 의미 정도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9657 판결 참조). 특약은 기간과 조건을 숫자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예시 - 갱신요구권 연장: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지난 후에도 임차인은 ○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다" - 차임 인상 상한: "갱신 또는 재계약 시 차임·보증금 인상은 직전 금액의 연 ○% 이내로 한다" - 권리금: "임대인은 기간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않는다" - 건물 매각 대비: "임대인은 건물 매도 시 이 특약을 매수인에게 승계시킨다" 계약서 초안이 나오면 특약 문구를 서명 전에 한 번 검토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자료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규원 변호사 우종식 - 휴대전화: 010-4953-9504 - 사무실: 02-3478-9200 - 이메일: powerjs0618@hanmail.net
- 8년 근속한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목돈이 필요하셔서 정산을 원하시는데 퇴직처리를 해서라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퇴직 처리후 퇴직금 정산 받으시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면 다시 입사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나 서류 같은걸 준비해야할까요?? 가능하다면 하루나 이틀정도의 시간만 두고도 퇴사 후 재입사도 문제 없을까요??
우종식 변호사약사님, 목돈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하루나 이틀 뒤 다시 입사하기로 미리 정해 두고 하는 퇴직은 형식적 퇴직으로 보아 효력이 부정될 위험이 큽니다. 1. 재직 중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최근 5년 내 파산·개인회생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이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처리 없이 중간정산을 하시면 되고, 증명서류는 직원 퇴직 후 5년까지 보관하셔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2. 근로관계를 실제로 끝낼 생각 없이 형식만 퇴직·재입사를 거친 경우, 법원은 그 퇴직을 무효로 보고 처음 입사일부터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그러면 직원이 나중에 최종 퇴직할 때 8년을 포함한 전체 기간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이미 준 금액의 공제·반환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그 부담은 약사님께 돌아옵니다. 3. 그래도 퇴직 후 재입사로 진행하신다면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났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며, 하루·이틀 공백은 형식적 퇴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하실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 본인이 작성한 사직서 - 4대보험 상실신고, 재입사 시 새 근로계약서 작성과 취득신고 - 퇴직금 산정 내역서(평균임금·근속기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같은 법 제9조 제1항) - 퇴직금은 직원 명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여 지급(같은 법 제9조 제2항,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있음) - 남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정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자료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규원 변호사 우종식 - 휴대전화: 010-4953-9504 - 사무실: 02-3478-9200 - 이메일: powerjs0618@hanmail.net
- 견적 문의 드립니다.
약국 상호 변경으로 인해 간판을 새로 달아야 하는데 비용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일까요? 디자인은 이런 느낌으로 가고싶습니다. 건물 외벽 스티커도 붙여야합니다.
그리GO 인테리어안녕하세요 약사님 그리go인테리어입니다. 해당예시사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400~500정도 발생하지 싶습니다. 해당사진은 외벽에 금속골조를 통으로 제작 후 글자를 부착하는 형태라 트러스바(일자 바)형태보다 가격이 2배이상 자재값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벽시트지의 경우 헤베 (일미터 *일미터) 당 35000원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개국 준비하기
자주 묻는 질문
- 인테리어누수 발생해서 도배랑 수납장을 새로 맞춰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양천구 소재 약국인데 견적받기 어렵겠죠
- 법률/노무약국 자리 계약 연장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처음에 5년 임대로 계약해서 약국을 운영 중입니다. 이제 곧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이라 계약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똑같이 5년 계약 연장하고 싶고 임대료도 그대로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임대인에게 어떻게 문자를 보내야 좋을까요?
- 세무카드 연회비 납부 시 쿠폰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카드 연회비 납부 시 쿠폰을 하나 주는데 카드 포인트로 받을수도 있고, 숙박이나 백화점 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값 결제에서 발생 된 카드 포인트는 세금 신고 시 모두 소득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쿠폰으로 받은 카드 포인트도 모두 세금 신고에 들어갈 것 같은데 맞을까요? 만약 들어가는것이 맞다면 카드포인트 보다는 숙박이나,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쓰는것이 나을까요?
- 법률/노무약국 상가 확장시 독점 유지여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임차중인 약국 상가는 관리규약상 약국 운영에 대한 독점이 있습니다. 운영하다보니 현재 약국호실 면적이 좁아서 옆 호실까지 확장을 하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 기존 약국 상가 호실의 독점이 없어질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인테리어약국외부 천장 누수
약국창고 공간인데요 2층 건물 옥상에 누수가 나서 창고 천장 1곳에 곰팡이가 심하더라구요 처음 약국 인수받으면서 주인한테 말씀드렸는데 옥상에 누수가 있어서 공사예정이라고 답변 들었어요 저는 공사할 때 저희 것도 해주시는 줄 알고 공사팀한테 얘기했더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ㅜㅜ 창고 문을 닫고 있어도 장마철에는 약국에 냄새가 나구요 평소에 거의 안나는데 가끔씩 곰팡이 냄새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어찌해야할지 원래 주인이 안해주는 건가요 공사비 문의드려요 지름 30센티 정도 곰팡이 입니다
- 법률/노무모욕죄 고소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 약국일로 상담요청드립니다 1.상황 : 약사 본인이 처방전을 접수하는 도중 들어온 일반약 손님이 엄마가 쓰러졌다며 까스활명수, 우황청심원을 요청함 -> 약사는 쓰러진 경우에는 까활, 우황청심원이 아니라 병원 가셔야한다, 라고 응대후 처방전 접수 마무리 ->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약국이 이렇게 불친절하냐, 지금 잠깐 깨어나서 먹을약 달라는거 아니냐 소리를 지름. -> 그래서 대꾸 없이 까활 한병 계산해주려고 했더니 카드를 매대바닥에 던짐\ -> 카드 앞에다 꽂으라고 하니, 꽂으면서도 약국이 불친절하다 무슨 응대가 이러냐 (제 3자 목격자 존재) -> 그리고 병원가서 손님들, 다 있는 곳에서 약국이 불친절하다, 사람이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라고 한다 또 난동피웠다 함 ( 병원 손님이 약국와서 병원에서도 난동피웠다고 알려줌, 녹음됨, 또한 간호사가 약국 응대는 맞는 응대이며 병원가라고 지도 ) -> 그런데 보건소에까지 민원 넣어 약국이 불친절 하다고 민원 넣음 2.손님신원 특정 3.질문: 등등이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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